(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모 한 인사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고 현재 김천시 행정을 우스갯소리로 평했다.
그만큼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무사 안일한 공직자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로 번지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김천시의 도입을 묻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 만큼 모든 국민과 김천시민이 무능공무원퇴출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강제로 어느 선 까지 몇 명을 정해서 퇴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언제까지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타 지자체가 퇴출 선을 정해 놓은 것만으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긴장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사 관계자의 말을 빌면 어느 직원은 각 과에서 서로 데려가려 하고 어떤 직원은 서로 안 받겠다고 아우성이라 간신히 설득해 보내기도 하였다는 후문이다.
그것은 공무원 조직원 모두가 누구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무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무능공무원퇴출이라는 회오리가 일게 된 배경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료제의 역기능 때문이라는 것을 공무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무능해도 사기업체와는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니 자기개발이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없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에 빠지는 역기능만 강화시켰다.
“현재 김천시에는 능력 있고 뛰어난 하급직 공무원들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외부에 용역 주는 것만 능사로 알고 무사안일하고 무능력 한 국ㆍ과장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는 시 최고위 공무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분업화된 조직이 개인의 창의성을 막고 빠른 업무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의 발전을 위해 타 부서간 이견조율에 있어서 언성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시의 의사결정 결제부분에 있어서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이상이 걸린다.
결제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3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대리결제가 가능하지만 차후 잘못되었을 경우 문책이 두려워 결제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올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선거철 줄 잘 서고, 능력이 없어도 아부만 잘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는 한 공무원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능공무원퇴출이라는 이름을 빌어 고위공무원이나 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높다.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며 윗 선에 아부할 줄도 모르고,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자기소신대로 일만 하는 약삭빠르지 못한 공무원들….그들이 과연 눈치보고 아부하며 약삭빠른 그런 공무원들보다 위에서 보기에 더 좋게 보일 수 있을까?
“무능 공무원 퇴출은 공무원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는 사실 또한 인사 관계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그 어떤 제도이던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다.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우리 김천도 말 그대로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감내하는 무능공무원퇴출제도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