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태) = 서로 다른 손을 씻고 밥을…//칼럼 김석태 시인
(한국예총문경지회 부회장)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일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진리와 원칙들이 함축되어 있다. 자유민주복지국가에서 이처럼 법에 있어서의 상식 등 일반상식들을 도외시하면 몰상식, 몰염치하다하여 비판을 받고 회피 당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하기야 다수의 논리로 오히려 상식인들을 내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생의 기본인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서로 다른 손을 씻고 세수하고 밥을 먹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서로가 남을 깨끗이 해주고 우리를 깨끗이 하고 나서 경제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기본 진리라고도 하겠다.
이번 17대 국회의 총선과정부터 전 국민이 하나되어 과거와는 아주 달리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치부패의 싹인 부패선거를 혁명적으로 뿌리뽑겠다고 선언하고, 엄정한 법제정과 적용으로 선거과정과 그 전후를 엄격 관리하여 관계기관이나 당사자나 국민 모두 공명정대한 대의의 길로 앞장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손부터 깨끗이 씻고 밥을 먹겠다는 아주 상식적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해야할 일들을 진정 하고있어 박수를 보낸다.
우리 문경예천지역선거구도 예외는 아니다. 관계자나 공무원 및 주민 모두가 유사이래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전국의 언론방송매체를 타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선거직후 어느 날 아침 모 인사가 전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게 상의를 해온 적이 있다. 필자는 단호히 “과거 같으면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공명선거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공범입니다. 하여 승복을 하고 빨리 지역발전에 힘을 쏟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은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엄정한 선거법 제정 및 적용과 전후의 선거관리로 모두가 공명이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적인 정치부패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진군하는 역사적 혁명적인 선거개혁의 대로에 먹물을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과거처럼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지역 선관위와 당사자 측 고발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가 내려 법원이나 변호사의 상의를 거쳐 재정신청이나 검찰 항고 등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일부 언론 및 친여 인사들 몇몇이 범국민적인 공명선거분위기를 외면한 채 과거 단골메뉴처럼 지역발전 운운 등을 앞세워 유야무야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역사적인 선거개혁에 앞장서 이를 질타하여야함에도 마치 지역발전의 선도자인양 나서며 현실의 초점들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개탄을 금치 못한다.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는 옛말처럼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는 검찰에게도 시인의 양심으로 말씀드린다. 과거 안이한 잣대로만 판단치 말고 일반사범과는 판이하게 다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선거사범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게 적극적 능동적 조직적 과학수사로 공범 성립의 완화 등 선거사건 특성에 따른 제반 판례들을 참고, 심기일전 다시 한번 수사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언필칭 중수부 같은 일선 검찰이 되시기를…
지역민 모두에게 묻는다. 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세수를 한 다음 아침밥을 먹어야 할 때는 아닌지?
*필자 홈 www.sbook.pe.kr의 얼굴사진(문경시발전연구소 소식 17번) 및 원고(시민연대 소식) 다운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