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태) = 인사의 기피제도//<김석태 문경시발전연구소 이사장>
검찰이나 법원, 경찰 등 준엄한 법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루는 직업의 고위관계 인사는 명문규정엔 없지만 예로부터 자기 출신 고향엔 발령을 거의 내지 않고, 받더라도 사양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참외밭에서는 시발 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또는 “배나무 밑에서는 모자를 벗지 않는다.”는 선비와 윤리의 나라인 우리들 속담처럼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란 본시 서로의 이해 관계 때문에 없는 말도 만들어내어 화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회적 이기적 동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문경예천지역선거구는 지난 총선 때 불법선거문제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사태로 지방이나 중앙언론방송들을 타고 있으며, 보선 위기 지역 문건 등에 포함되는 등 사태가 불거지고 있어 아주 예민한 지역이다. 거기다 최근 검찰 무혐의 통지로 인한 재정신청과 검찰 항고, 유사 사례보다 낮은 형량 구형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으며 서로들 아주 의혹에 찬 눈빛들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때에 인사기피제도를 감안 않고 그 수장을 고향사람으로 신임 발령을 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양식과 훌륭한 인격들을 갖춘 계층 집단에 이러한 인사기피제도를 관례화한 취지가 무색케 될 것은 뻔할 뻔자이다. 만의 하나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항상 역사와 권력이란 신뢰가 아닌 의심으로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거늘 의혹을 일으키는 단초는 아예 회피하는 것이 막중한 국가 대사의 하나인 고위인사의 상식일 것이다.
*필자 홈 www.sbook.pe.kr 문경시발전연구소 소식 17번 얼굴사진 및 시민연대소식 원고다운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