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외부필진 기자) =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 3년 우려먹는다. 는 속담이 있다. 약효도 실속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사용하는 한심함을 비아냥하는 말을 우리조상들은 참으로 재미있게도 만드셨다.
지방자치시대 우리정부는 행정정보 공개니 참여 확대 등 모든 사람에게 투명한 행정과 참여를 가장 첫 머리에 올리고 모든 정책방향이나 방침을 말할 때는 정말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 3년 우려먹듯이’ 첫머리 구호로 외쳤다. 지방정부나 중앙을 막론하고 홈페이지마다 참여확대. 투명사회를 내세웠고 기관장의 판공비까지 공개하는 등 알고 싶으면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 시민이 참관하여 의논하며 참여를 통한 진행을, 이 정부의 참신함이란 모습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왔다.
정말 그런가? 지난 10월 10일부터 약 10여 일간 경상북도 의회 제 210회 정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의회의 첫 본회의이자 도정질의 등으로 의원들의 노력과 역할을 가늠하고 행정부가 의원들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제3차 본회의에서 모 의원은 경북도내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이 7년간 700여 억 원이나 법에서 정하는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물었다. 더구나 집행된 보조금의 대상버스회사의 노선 중 13개는 경상북도민이 이용할 수도 없이 경북도내의 고속 또는 일반 국도를 경유하는 경우이거나 소위 흑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실무자의 답변은 본회의(조례가 없이 전국의 관례나 건교부의 방침에 따랐다)에서와 상임위원회(일반적인 보조금 조례에 의해 지급했다)가 다르고 급기야 정회까지 가는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 본 의정지기단은 경상북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그 답변은 회사에 지원된 금액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노선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내역없슴을 이유로 공개불가라는 답변으로 놀라게 하였다. 즉 700여 억 원의 돈을 보조했는데 그 내역조차 없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다른 말로 집행자와 버스업자의 관계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돈을 주물렀다는 말로 비약해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 정보공개를 요청하라고 신나게 떠들면서도 정작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하면서 이 지방 정부의 이름이 붙어있는 곳이면 이렇듯 떠드는 것은 선조들이 말하는 속담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경상북도는 분명히 답하라. 경북도민에게 아무런 혜택이나 이용도 없이 경북도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노선에 지원한 액수를 밝혀라. 만약 행정정보 공개내용처럼 내역조차 없이 700여억 원의 국민의 돈은 몇몇의 시외버스 업자에게 상납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따라서 첫째 본회의에서 실무자가 답한 것처럼 건교부의 방침이니 전국적인 관례니 하면서 도민에게 한 푼의 이익이나 도움도 없이 고통만 주는 보조금 지원이 사실이라면 그 담당자나 그 일을 책임진 공무원들에게 경상북도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이다.
둘째 본회는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문책할 것이다.
2006년 10월 23일
경상북도 지역YMCA협의회 의정지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