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를 위한 지자체 최초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해 시민『규제개혁과제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김천시가 규제개혁을 기업인, 상인, 일반시민 등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불만인가, 또한 복잡한 절차 등을 진솔하게 알기 위해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기타 경제활동전반에 대한, 애로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수렴 하기위한 것으로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채택된 안건은 규제가 완화되도록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개선 등에 대한 T/F 팀을 구성 적극해결하고 상위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 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천시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나 불편상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과감하게 규제완화 또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박보생 김천시장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의한 것이다
또한, 5월중 제안사항에 대한 전문가는 물론 이해 관계자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규제개혁은 행정의 재정이 필요로 하지 않고도 시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과 또한 규제는 수요자 입장에 있는 시민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제안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공모를 실시하게 되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응모방법 : 인터넷, E-mail 등 편리한 방법 이용
– 인터넷(시청 홈페이지) : www.gimcheon.go.kr
– 전자우편(E-mail) : jblee1340@hanmail.net
– 전화,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도 무방
– 문의처 :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김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420-6042 팩스:420-6059
※ 제안양식
– 소정양식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보관』
– 인터넷 김천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양식이나 분량 제한 없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