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조작,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심의위원 “주민여론과 반대에 당혹”, “단순참고자료로만 활용”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YMCA가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2008년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IT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지식 없이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기획팀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한 한 사람이 중복 접속을 해서 수십 번을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마지막 한 번만 기록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있어 실명확인 즉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는지 조사할 뿐 성별과 나이, 주소 등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천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설문에 응해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면 실명확인을 통해 남녀 성별과 주소 나이 등을 알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실명확인을 서울신용평가정보(주)의 시스템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김천시는 설문응답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민번호 앞자리는 출생 년·월·일을 나타내고 뒷자리의 1과 2로 남·녀 성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만 되면 남·녀 성별과 거주지 주소 등을 알 수 있지만 서비스기관에서 실명확인만 해줄 뿐 그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10살 어린이나 김천시민 이외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이던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YMCA가 제기한 조작의혹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심의위원은 “설문조사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설문조사결과가 밖에서 듣는 시민들의 여론과 달리 나와 당황스럽다”며 “이 자료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IT전문가들은 “만약 조작이 되었다면 IP추적을 통해 얼마든지 누가 조작했는지 알 수 있다”며 “모든 서버는 보안문제로 접속기록(log)을 남겨놓는다. 특히 관공서는 더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에 Log가 있다면 접속한 시간대와 IP주소 등을 통해 조작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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