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추진 반대”
김천YMCA “시민여론에 반하는 설문조사결과, 신빙성없다.”
여론조작에 대한 법적책임과 해명요구(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현재 2,520만원하는 의정비를 3,500만원 선으로 대폭 인상할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단체로는 ‘시민의 모임 천우회’와 ‘김천YMCA 시민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천우회는 모 지역신문 광고게재를 통해 시의원 의정비 심사에 있어 명분 없는 과도한 인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천YMCA는 의정심의위원회가 김천시민을 상대로 김천시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08년도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시민여론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조사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우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전재조건으로 ▲의정비 인상에 있어 물가와 임금상승, 재정자립도 등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인 추진,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 진행,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시의원 겸직업무금지, 정상출근 근무 등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근무 지침이나 윤리강령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가 외유성 해외연수, 한 달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는 비효율성 등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명분 없는 무조건적인 의정비 인상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심의위원들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YMCA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유로 “1,164명 중 성별을 묻는 질문에 973명(83.59%)이,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990명(85.05%), 주거지역은 883명(75.86%)이 무응답이다.” “남녀 구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더 기가 막힌 일은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자가 845명(72.59%)이다. 의회를 모르면서 어떻게 ‘김천시의회 의정비 책정액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년 4,000만원~4,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037명(89.09%)이 나올 수 있나.”며 의정비 인상을 위해 동원·조작된 설문조사 결과는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심의자체가 무효며 심의과정이나 그에 따른 결론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든 실수든 신빙성없는 자료로 일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김천시민의 여론을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 심의위원들에게 시민여론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과 새로운 방향으로 심의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