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손진영 도의원(영주)이 제23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 보궐선거를 전면 보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손진영도의원은 200억원에 가까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까지 1년2개월여에 불과한 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내년 4월 29일 실시하는 경북도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예정대로 선거 120일전인 오는 30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에 들어가는 등 공석중인 경북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교육감의 보궐선거는 모든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들이면서 까지 과연 교육감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선거관리위원회 등는 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번 경북교육감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일말의 사회적 책임감도 없이 악법도 법이니까 맹목적으로 법규를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도 2010년 교육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전까지 잔여임기는 1년 2개월여에 불과한데 그 짧은 임기를 위해 200억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육감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더욱이 이번 보궐선거는 간선제에서 처음으로 직선제로 전환되는 선거임에도 전임 도교육감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에 이은 것이어서 교육자치 및 공교육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이며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육감을 내손으로 선출해도 교육문제를 해결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이 팽배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감선거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들 한다.
이에 손진영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짧은 임기를 남긴 교육감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내년 4월 교육감선거 실시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과, 2010년부터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게 되는 통합지방선거를 하게 되는 등 완벽한 자치시대가 전개될 것이 기에 그때까지는 현행과 같이 도교육청의 직무대행체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손의원은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 반대 서명을 본회의장 로비에서 재적의원 55명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이상천 의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상천 의장은 12월24일자로 경상북도의회의장 명의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중앙부처인 청와대(교육과학문화수석),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교육감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경북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