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외부필진 기자) =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 미국의 오바마는 일본의 아베와 박근혜를 종용해서 한ᆞ일위안부합의를 체결하게 했다.
곧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그리고 불법정권이 마지막 숨을 놓기 직전 전격적인 한반도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 즉 MD의 완성성이자 한ㆍ미ㆍ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 미국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기어코 사드배치를 이뤄낸 김관진은 감옥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풀려나 있고 사드는 우리 김천시민들의 머리 위에 배치되어 일상의 평화를 앗아갔다.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들과 항공모함들의 노골적인 전개들이 이어지고 사드비용 청구에 이은 미국의 무기강매가 연합방위력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번 방한 때 미국의 무역적자를 무기장사로 채우겠다 노골적으로 말했다.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기가 막힌 무기라며 1조 1,600억원을 요구하더니 사드를 밑밥으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노리고 있다.
결국 전략무기배치확장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는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우리를 전쟁위협으로 몰아넣고 전쟁이 나면 자신들의 무기로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끼리 죽어나가는 전쟁을 구경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사드는 이 모든 미국 패권주의 음모의 결정판이다. 미국의 MD에 편입되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데 사드가 그 터미널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어버릴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드를 막지 않으면 이 땅의 미래는 없다. 좁게는 김천만 보더라도 당장 혁신도시와 농소 남면의 생활권이 파괴될 지경이다.
인구 3만 5천 유입을 목표로 형성된 율곡동과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남면은 사드기지와 사드레이다로 인해 인구유입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인구유출을 걱정해야 한다. 사드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의 후방도시로 전락하고 미군범죄에 노출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은 혁신도시만의 것이 아니라 김천시 전체가 걱정할 일이 됐다.
예를 들어 율곡동에서 미군들이 숙식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되지 않은 소문들이 시민들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비단 미군들이 김천시내로 진입하면 율곡동에만 머물겠는가?
그리고 사드기지 바로 아래쪽의 농소일대는 사드기지로 인해 모든 생활터전이 사드레이다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다.
과수농사는 고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형국이다.
김천경제에 막대한 손실이며 이는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을 기대하는 김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김천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상황에서 주민들 의사나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국내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된 채 불법적으로 사드가 배치됐다.
불법과 폭력적인 배치 앞에 임시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장에는 북핵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빌어 배치했다. 하지만 북핵의 위협이 사드배치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마저 집어삼켜서는 안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37가지 항목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꼼수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그마저도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다. 더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주민 공청회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소성리 주민이나 김천시민들은 그 안보의 대상이 아닌가? 도대체 몇 명의 희생으로 몇 명의 목숨을 지키면 그것을 잘 된 안보라고 할 것인가? 사드가 군사적으로 북핵을 막는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성주소성리과 김천 주민만의 몫이겠는가? 한반도 전체의 민족공멸을 그 댓가로 치러야한다.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부에서조차 안보를 내세워 500일이 다 되도록 길 위에서 싸우는 우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미 밝혀진 사드의 무용성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억지가 만들어낸 불법이다.
북한이 ICBM을 또 쏘아올리면 제 2, 제3의 사드기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반도 땅이 동북아 군사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고 핵전쟁의 시작과 끝이 되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완전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배치가 이뤄진 성주소성리 바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천시민들은 500일의 사드투쟁을 통해 이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사드는 지금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화약고이지만 한편으로 사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10년 20년 뒤의 우리 아이들이 전쟁위협없는 아니 전쟁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 사드라는 화약고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김천시민들은 500일이 다 되도록 차가운 김천역 시멘트바닥에서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치는 것이다.
우리 김천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에 함께 박수를 보낸다. 우리 모두 처음하는 일인데 너무 큰 일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사드철회'투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멈추고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를 멈추게 하는 위대한 여정이다. 그 길의 시작에 우리 김천시민이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자.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대책위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