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6월 12일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속에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경제활동 페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때,
지난 반세기동안 중앙집권 세력하에서 불균형의 전략으로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지방의 자치능력 약화, 국민통합의 저해, 국가경쟁력 악화 등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멀지 않아 중앙과 지방간의 균열과 갈등이 새로운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대원칙의 첫번째는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고, 지방이 지니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를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두번째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며, 세번째는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7대과제의 첫번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서 03년 정기국회에 제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행정수도는 금년말까지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2004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하며,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지방이전 계획을 금년말까지 확정 발표하고 2004년 중에 제2차 종합이전계획 발표한다라고 했다.
셋째 국가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2003년 20%에서 임기내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04년 중에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정책의 선정체계 및 추진체계,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다섯째 금년중에 시도별 사업계획, 지역특성, 지역의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여섯째 금년말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포로 하는 지역 특구법을 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완화를 위해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금년 중에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추진일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월말까지 예비신청을 하고 법이 제정•공포되면 내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04년 상반기중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