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미군과 국방부의 말처럼 소성리에 있는 사드 운용에 요격미사일을 포함해 약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전략자산이다.
그 동안 무기수입 1위인 한국에 대해 첨단무기 수출과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의 전례를 비춰볼 때 단순히 미국이 우방이고 혈맹이라서 북한이 고각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라는 전략자산을 선뜻 한국에 배치해 준다고 선의로 받아 들여야 할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내전문가와 외국 전문가는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는 미국의 MD(Missile Defense,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국은 요격미사일 사드배치는 동의를 하지만 사드체계의 일부인 X-밴드(AN/TPY-2) 레이더는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MD체계는 크게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와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체계(National Missile Defense NMD)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합쳐 미MD라 칭한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을 발견, 추적,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로 북한 또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우리 국내로 떨어지는 경우 우리 군과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외의 경우 공유를 하지 않고 미국이 관리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는 사드라는 요격미사일은 없고 X-밴드 레이더만 2기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숫자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는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와 달리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피해지역은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오염으로 사람이 살기 어렵다.
또한, 재래식 무기와 달리 그 피해 또한 엄청나 실제 핵무기에 의한 공격은 제2차대전때 일본에 투하 된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각 국가들이 보유를 하려는 이유는 핵무기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전쟁 억지력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도 한 대 맞으면 죽을 수 있지만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공갈탄으로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를 핵억지력이라고 한다.
그동안 군사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핵을 탑재한 ICBM을 요격할 만한 무기체계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춤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억지력이 무력화 될 위기에 처했있다.
성주 소성리와 일본의 2곳에 배치된 X-밴드(AN/TPY-2) 레이더가 미국 MD체계와 연동돼 확장·운용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국내 군사전문가들이 박근혜정부 때 사드배치에 앞서 한일위안부 합의나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미국 MD방어체계 편입을 위한 전 단계로 의심하는 이유다.
우리 군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입장은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가 많이 있음으로 당연히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드(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가 정말 미국의 MD의 편입이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 진다.
한 예로 중국과 일본 혹은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미국의 MD체계에 의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미·일이 시스템에 의해 피동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가설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MD체계로 편입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가 경쟁적으로 군비증강과 무력충돌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전쟁 발발시 가장 먼저 감시 레이더가 있는 곳이 공격 목표가 되며 이는 바로 한반도가 전쟁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