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 말과 언론기사들
사드는 미 MD편입, 관광 18조, 생산유발 34조, 취업 40만 손실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미국은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MD참여를 요구했다.
사드요격체계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가 바로 미 MD체계 연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공론화 되지 않았었다.
배치 전 까지는 사드 문제와 관련,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배치를 한국에 강요한 이유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고 반발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기습배치 함으로써 사드배치 검토라는 전략을 지렛대로 중국을 이용,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리는 우를 범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임시배치란 명복으로 사드 4기를 추가배치함으로써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산업 손실액이 18조1000억, 이에 따른 생산유발손실액 34조원, 취업 손실은 40만1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북한, 이라크 같은 소위 불량국가들의 대륙간·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나 해외주둔 미군기지, 혹은 동맹국으로 날아올 때 지상·해상·공중 요격하는 무기로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ce ; MD)와 연동된 일부다.
여기서 문제는 사드라는 요격 미사일의 성능 검증도 문제지만 핵심은 사드무기체계에 포함된 사드 X-밴드레이더(AN/TPY-2)다.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은 사드요격미사일이 서울을 포함한 평택 등 미군기지를 방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사드무기가 가지는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추가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MD체계의 핵심을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나는 막고 때릴 수 있지만 상대방은 때리지 못하고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의 효용성을 떠나 동북아시아(좁게는 한국, 중국, 일본 넓게는 몽골, 러시아 포함)가 사드로 인해 한반도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증강을 촉발, 한반도가 대리전의 전쟁터로 비화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웃기게도 사드배치를 찬성한 당시 새누리당(지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회의원들 조차 자신들의 지역구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막았다.
유일하게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국회의원만 지역구와 인접한 성주 소성리에 배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