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평택 등 미군기지 방어는 불가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미국의 MD체계(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론분열 상상을 보이고 있는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사드문제를 다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전문가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전 방공유도탄 사령관 권영국 공군예비역소장,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 대책담당 이승용 대령, 극동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가 참여했다.
권영국 에비역 소장은 현재 북한은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SRBM, MRBM, IRBM, ICBM)과 이동식 발사대(TEL) 100여 대(?)를 보유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경우 ICBM을 제외한 대부분이 남한 공격용으로 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로는 KN-02,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로 꼽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다단계방어와 달리 다층방어(상층, 중층, 하층) 즉 삼중방어 개념으로 현재 하층 방어만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의 성능과 운용이 베일에 싸여 불확실한 무기, 제한적 운용, 저각발사시 방어 능력이 없으며 별도의 사드기지 방어무기가 필요하며 이미 위치노출이 되어 적략적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 전방 200KM를 방어한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히고, 미8군사령관 토마스반달 중장이 증언하기를 평택의 미군기지도 방어가 불가하며 후방 부산이나 김해방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사시 군산, 오산, 평택, 의정부 동두천의 주한미군 방어도 하지 못하며, 후방의 군수지원을 위한 제한된 운용체계라고 밝혔다.
사드 몇 개 배치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방어가능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성주에 배치한 것은 북한과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북한과 거리를 가깝게 두면 오히려 방어능력이 8분의 1로 줄어들어 패트리엇과 성능차이가 없다. 서울방어나 평택 등지에 방어가 불가능한 무기체계다.
미국의 MD는 본토방어와 전셰계 지역방어체계 사스템이다.
전임 부룩스 한민연합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사드가 배치되면 동해 이지스함이 증강되고 조기경보기, 기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탄두자산이 증강 배치되고 사드와 통합 연결되어 한·미·일이 통합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한미일이 공동의 교전수칙과 공동의 데이터가 정보가 공유된 한미일 통합공중미사일방어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에 의한 전세계미사일 방어로 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MD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패권체계며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은 제한적이고 반면 정치적 손실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승용 대령은 북한의 도발에 제한적인 한미연합 미사일방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사드배치는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이 독자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KAMD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 국내 국방기술로 사드와 같은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패트리엇에 의한 저층방어는 방어범위가 제한적이며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시시 패트리엇으론 방어가 불가능 하나 사드로는 방어가 가능해 광범위의 지역방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군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갖추기 전까지 전력보강을 위해 사드체계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북한과 남한의 주 공격거리는 300km에서 500km로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 미시일은 스커드-C가 위협적이다. 미국의 사드메뉴얼 자료를 보면 사드의 요격체계에 사거리 300~500km에서의 공격에 대한 요격메뉴는 나와 있지 않다며 우리 군이 사드에 대한 환상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이나 방향만 조금 바꿔도 부산이나 김해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출신 전문가는 사드가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지도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지만 이외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면 군으로써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대 의원과 극동연구소 김동엽교수는 사드라는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위 위원인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미사일로는 북한의 다양한 공격에 성주기지를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 외에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도 배치된 사실이 새롭게 들어났다.
전문가를 초대한 공청회는 환영할 만 하지만 사드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드라는 무기의 효용성 검증도 있었지만 미국의 MD편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