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 기자회견 열려(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왔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원로 56명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훈, 강문규, 이훈구, 김성훈, 인병선, 박원순 등 시민사회 원로들을 비롯하여 박경조 성공회 주교 등 종교계 원로, 윤여준(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부영(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박찬종(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은 7월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선언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가고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돼 왔다. 비리와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정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299명에 대해서도 ‘당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을 펼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 원로 선언
우리는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은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입니다. 정당공천폐지는 중앙집권-지방예속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와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본위의 민생정치와 민생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하여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선적 핵심과제입니다.
현재 ‘정당공천제’는 온갖 공천비리와 추악한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가고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과 연줄에 좌우되는 금권정치 연줄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공천제로 인한 온갖 비리와 정치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만 이라도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입니다.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에 종속되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는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와 국회의원의 간섭․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정치는 중앙집권적 정당체제에 예속되고,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정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정당공천제’는 국민대중과 모든 지역민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중앙권력의 일방적 통치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일상적 참여와 자치의 주체로 되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핵심고리입니다.
‘정당공천제’는 낡고 병든 중앙집권-지방예속 정치체제의 밑뿌리로서, 행정 재정 입법 사법 등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국민대중의 실질적 참여와 자치를 보장해야 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유명무실하다면, 지역의 경제와 민생문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국가발전체제로서는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 한계에 부딪혔고,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민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중앙권력의 일방적 통치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상적 참여와 자치의 주체로 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공천 폐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는 실질적 공천권자인 국회의원과 기초지자체의 장 및 기초의원으로 하여금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굴절되는 사회적 양심을 되찾게 하는 길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과 지역민의 대표로서의 기초지자체의 장 및 기초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의 80%이상이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서 지역민의 자치역량이 성장해 왔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당공천’은 주권자인 모든 지역민의 실질적 참여와 자치를 억압하는 것이며, 그 폐해가 실로 심각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대의의 길입니다. 지방의 중앙예속과 거대한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고 지역정치와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지역민생과 시민자치를 살리고 새로운 지방분권국가를 창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국 충정을 다하여 선거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조속히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에 앞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대의와 민의를 받들어 즉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야 각 정당은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현 단계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그 핵심고리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정치와 정당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벽은 국민적 지지와 참여 없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지역을 위해, 내 이웃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민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이 땅에 올바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9년 7월 1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 참가자 일동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 참가자 명단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대표) / 고 건 (전 국무총리)
김성수 (성공회 주교) / 김성훈 (전 상지대총장, 전 경실련대표)
김영정 (전 정무장관, 전 여성개발원장, 대한YWCA연합회명예연합위원)
김영호 (유한대학장, 전 산업자원부장관) / 김위홍 (사회보험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유혁 (전 금강대총장) / 김재홍 (경희대교수, 시와시학사 창간발행인, 문학평론가)
김정례 (전 장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초대회장) / 김지식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김창식 (전 교통부장관, 변호사) / 김혁규 (전 경상남도 지사)
김현자 (전 국회의원, 대한YWCA연합회명예연합위원) /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교수) 민병석 (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전 대사) / 박경조 (성공회 주교,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상조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목사)
박찬종 (전 국회의원, 변호사) / 변진홍 (평화문화재단 상임이사)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 서한달 (전 사단법인한국공예가협회회 이사장)
송월주 (조계종 17대 총무원장, 스님) / 영 담 (불교방송이사장, 석왕사주지스님)
오세영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 오탁번 (한국시인협회 회장, 고려대 명예교수) 오태학 (한국화가, 전 중앙대 부총장) /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명지대학교 교수)
윤여준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전 환경부장관) / 이가림 (인하대 명예교수, 한국불어불문학회장, 시인)
이관희 (경찰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 이두식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전 대한변협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 이윤구 (인간성회복운동협의회 총재, 전 적십자사 총재)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 / 장용주 (광주평화방송 사장, 신부)
장용복 (광주교구 재정국장, 신부) /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전 명지대 부총장) / 정재돈 (전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조장환 (전 단국대 총장) /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지 선 (실천불교 초대 이사장, 스님) / 한승원 (소설가,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허상보 (한국YMCA전국연맹 재단이사장) / 황선조 (세계평화대사 협의회장)
(성명 가나다 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