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세부과제에 향후 9년간 42조원 투자(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정부는 작년 집중호우,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4월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 11월 2일 국무총리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한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였다.
기획단은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등 13개 부처 국장급과 대책수립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장(尹龍男 고려대 교수)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지난 수개월간 기존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였고, 수차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자문, 공청회 및 기획단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수해예방을 위해 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범국민적 수해대응시스템 및 신속·철저한 복구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장의 사실에 근거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향후 9년간(’03∼’11년) 6개 부문 76개 세부과제에 총 42조 7,900억원을 투자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조 6천억원(8.3%), 04년∼11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39조 2천억원(91.7%
)을 투입하여 근원적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해방지대책 주요내용으로 치수중장기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보완하여 수계치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하고 중소규모댐 건설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기존댐 홍수조절능력 강화 및 홍수 저류공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해위험요인 조기 제거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 추진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체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이상강우에 대비한 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홍수취약 하천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와 설계시 수자원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키로 했다.
재해대응 및 복구체계 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재해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재해대책 본부 상설화 추진, 지자체 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홍수피해 조사방법을 개선, 홍수피해 흔적조사 제도화,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제도 개선, 민간위탁 등 재해구호물자 분배체계와 구호물품 공동구매, 광역구호물품창고 등 비축기능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동 대책이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과제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금년말까지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며 5월중 상습침수, 산사태 등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