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나주에서는) 시민참여 예산제 나주시 도입, 중요사업 시민의견 설문조사
재정분권시대를 대비해 나주시가 부분적인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중요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에 들어간 것. 나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나 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올해 편성된 예산 총액과 편성분야, 비율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중점 투자분야 및 축소분야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보령에서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거리마련센터(이하 센터)’가 내년도 노인복지타운내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령시에 따르면 센터 마련을 위해 도비 1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번 달 열릴 예정인 추경에서 센터마련을 위한 예산 1억원이 지원될 경우 내년 초쯤 센터 신축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건립될 경우 원예작물재배와 봉투 붙이기 등 노인들에게 단순 일거리 제공을 비롯해 사회복지 시설봉사 등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마련을 통해 노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인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할 예정인 센터는 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센터 건립에 따른 일거리 마련을 위해 산업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내에는 10월 현재 65세이상 노인 1만6960명가운데 5342명이 저소득층 경로연금과 교통수당등 보조금을 받고 있다.
(원주에서는) 지역축제 보조금 적정성 논란, 구체적 근거 없이 예산 가감 …
체계적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원주에서 열리는 각종 지역축제에 원주시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보조금액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축제의 성격이나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 등에 관한 모니터링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채 연례 반복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축제별로 보조금액이 최고 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는 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원주시가 가장 빠른 지난 98년에 시 주도로 1지역1축제 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활성화 됐다.
이 운동 이후에 장미축제, 복사꽃축제, 행구동 달맞이축제가 생겼다.
또 섬강축제는 이보다 2년 앞서 태동했으나 1지역1축제 갖기 운동으로 인해 탄력을 받아 현재 규모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까지 축제별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다 올해부터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회촌달맞이축제와 행구동달맞이축제는 보조금이 감액됐으며 섬강축제는 대폭 인상되면서 보조금 차이가 2배가 됐다.
13년째 이어져 온 신림면 산나물축제의 경우에는 충분한 자생력을 갖췄고 신림농협에서 주관하는 축제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주시 관계자는 “섬강축제는 간현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규모를 늘리면서 보조금을 상향시켰고 신림면 산나물축제는 신림농협 자체 행사여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의 가감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주시가 임의대로 결정하거나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축제에 관한 언론보도의 성향이나 문화계 인사 등의 평가만을 토대로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어 체계화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정조례안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당한지를 평가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개정조례안을 다시 부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축제를 종합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남해에서는) 군수업무추진비 제대로 공개해야
남해군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돼있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공개내용도 매우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군수 업무추진비란 군수가 군민과 대화 및 간담회. 정책 및 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조. 자매 결연. 직원과의 토론. 주요군정시책 추진 등을 위해 연간 쓰도록 정부지침에 의해 정해진 예산. 남해군수를 비롯 기초자치단체장은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가 책정돼있다.
몇 년전만 해도 각 정부기관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렸지만 투명한 행정에 대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해군은 전임 김두관 군수시절인 지난 2001년 초부터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공개원칙과 방침은 민선 3기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남해군의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공간인 ‘군 홈페이지-열린 군수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군은 올해 3/4분기가 다 지난 지금껏 1/4분기 것만 공개를 했다. 네티즌 장명호씨는 지난 9월 2일 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돈입니다. 그렇기에 사용내역의 공개는 그 때 그때 이뤄지는 것이 추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고로 최근엔 주간단위로, 월 단위로 일부에서는 매일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생기는 추세다.
(고양에서는) 내년부터 승진 대상자 미리 발표, 강시장 공무원노조와 면담서 밝혀
공무원 노조고양시지부(고양지부)가 지난 달 6일 인사발령과 관련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특혜성 승진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9일 고양지부의 이명의 지부장과 노조 임원은 시장실에서 강현석 고양시장과 2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 지난 달 인사가 특혜성 승진인사라며 인사 철회와 승진누락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근무평점과 종합서열명부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인사여서 직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줄 알았다”며 “연공서열을 고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점은 미안하게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번 시행된 이사는 되돌릴 수 없다며 지부의 인사 철회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부의 인사 내부지침 공개요구에 대해 올 1월 인사와 지난 달 인사에 대해 공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밖에 근무평정위원회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참관하고 연간인사운영계획과 승진 후부자 명단 발표도 올해 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 다면평가도 경남의 통영과 마산, 창원을 벤치마킹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서는) 마을회관 관리 ‘구멍’, 공간 활용 없이 임대사업에 치중
노인들의 쉼터 역할과 마을회의 등을 위해 건립된 상당수 마을회관(새마을 회관)이 건립 취지와 달리 경로당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마을회관 가운데 일부는 부지마련을 위해 마을에서 빚을 내 건물을 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마구잡이 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양지1리 교동마을의 경우 421㎡의 땅에 마을회관과 노인정 용도로 연면적 258㎡ 지상 2층으로 건축한 뒤 지난해 1월 소매점과 사무소 등의 용도로 연면적 210㎡ 지상 2층으로 증축했다.
구건물인 A동의 경우 1층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런닝 머신 등 헬스장으로, 2층은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증축한 B동은 소매점과 사무소 용도로 건축한 뒤 1층은 I학원에, 2층은 M보습학원에 임대를 주고 옥상에 양지로타리 클럽이 조립식 건물을 짓고 들어서 있다.
교동회관에서 500여m 떨어져 있는 양지14리 다락골 마을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는 농촌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1억8400만 원을 지원, 연면적 199.9㎡ 지상 2층으로 마을회관을 완공했다. 하지만 완공 이후 1층만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2층은 H전자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락골 마을회관의 경우 당시 마을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아 부채를 안고 부지를 마련, 부채를 갚기 위해 마을회관 용도 공간을 건물 완공 직후부터 한 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로 부채를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흥읍 신갈6리 마을회관 역시 2층으로 건물이 지어졌으나 1층을 미용실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구성읍 상하리 마을회관은 2층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상당수 마을회관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락골 마을의 한 주민은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 기금이 많지 않은 마을은 현실적으로 회관을 짓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목적에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시의 관리 허술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판했다. 한 주민은 “주민이 많지 않은 곳에까지 그렇게 큰 규모의 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을 형편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시 행정을 비판했다.
주민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회관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뿐 아니라 결국 수익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