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브뤼셀에 나가있는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해동안 EU 세관에서 압류된 수입 위조 및 해적물품은 약 9,500만개로 2000년 대비 물품수 기준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0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2001년 위조 및 해적물품 수입동향”에 따른 것으로, 이처럼 압류물품이 늘어난 것은 위조/해적 물품 유형이 다양해지고 세관 통제도 더 엄격해지고 기법도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EU 집행위는 분석했다.
물품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압류된 것은 CD 류였으며, 증가율면에서도 CD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어 전기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수입대상국 태국, 중국, 터키, 홍콩 순
위조상품 수입대상국으로는 태국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터키, 홍콩의 순을 보
였으며, 한국은 많이 줄어 따로 집계.발표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으로부터 위조/해적상품 수
입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과 관련, EU 집행위의 위조/해적상품 담당자는 한국의 경우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인은 월드컵을 계기로 제조된 많은 월드컵 관련 위조/해적 제품들이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상품에 대한 통관이 강화될 수도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처럼 위조/해적상품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EU의 주요 관련 법규 수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회원국간 지적재산권 시행에 대한 법규 조화를 위한 지침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