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부담을 늘리고 보험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료하라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약분업 실패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5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의 보건소-보건지소 1449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975명 중 기관별로 1∼2명씩 1647명을 차출, ‘건강보험 의료급여 관련’이라는 교육을 3시간씩 실시했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장기 약물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8∼10일분씩 처방하지 말고 가능하면 한번에 30일 이상 장기처방하라고 권고할 것 ▲소화제 등 가벼운 약제는 되도록 보험처방을 하지 말고 비보험으로 처리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중보건의들은 “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사로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교육은 환자 불편을 담보로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강제지시 성격이 아니라 그동안 부적절하게 청구됐던 보험급여 신청을 바로잡자는 협조 요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