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드론 총 31,314대, 중국 DJI 6,929대(22%) 차지
산업부 예산 ‘22년 247.7억원 → ’23년 149.9억원 줄어, 핵심부품 국산화율 모터 1.2%, 프롭 6%, 배터리 20.6%
국회 예정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1조 5천억원, 세계시장은 약 75조원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예산지원은 전무하며, 산업부의 드론산업 예산지원액도 ‘22년 247.7억원 수준에서 올해 ‘23년 149.9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부품 국산화에서도 부품별 국산화율은 약 60~80%에 달하지만, 핵심 부품인 모터와 프롭, 배터리는 크게 떨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검토의뢰한 <드론산업 정부지원현황 및 핵심부품 국산화 정책 검토>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드론산업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392억원(7.65억 달러) 2030년 약 1조 4,997억(11.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드론시장은 2020년 기준 30조 5,662억원(225억 달러)에 달하며, 해외 드론산업 전체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3조 222억원(390.3억 달러)1) , 2030년 약 75조 7,635억원(55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에서 드론의 주요 활용분야는 ①에너지(정유소·송전탑 점검 등, 29억$), ②건설(현장조사, 26$), ③교통·창고(교통시설 점검·재고관리, 22억$), ④농업(20억$) 순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드론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의 경우, 국내 33개 드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3개 기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약 60~80%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 핵심부품인 모터는 1.2%, 프롭은 6%, 배터리는 20.6%에 불과하다.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공통기술 및 시장선도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1.3월, 관계부처합동)」과 「항공핵심기술로드맵(’21.3월)」을 수립해 드론의 핵심부품 개발과 표준화 등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R&D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업부의 드론산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17년 34.4억원, ‘18년 49.5억원, ‘19년 84.1억원, ‘20년 193.7억원, ‘21년 265.8억원, ‘22년 247.7억원에 불과하며 ‘23년에는 149.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별도의 드론산업 관련 예산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2022년 드론산업 실태조사’(2022.12)에 따르면 국내 드론 관련 기업체는 제작업체 345개, 활용업체 4,649개로 총 4,994개이다. 국내에서 등록한 드론의 누적 대수는 총 31,314대이며 이 중 외산드론은 11,100대(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드론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우리나라도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국산화를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