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우리나라는 10.28(월)부터 11.1(금)까지 제네바에서 미국, 일본, 구주연합(EC), 중국 등 18개 교역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법률, 의료, 통신,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해운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해 협상을 하게 된다.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말 주요 국가에 서면으로 제출한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 시장개방요청서)를 기초로 유통, 통신, 건설, 금융, 해운 등 우리가 이미 개방을 하였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과 각종 제한조치 및 외국에 대한 차별조치의 철폐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 구주연합(EC), 캐나다, 중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법률, 회계, 교육, 의료, 시청각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협상일정에 따라 이번에 이어 12월과 내년 2월 추가적으로 각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각국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시장개방 요청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중 장기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말까지 분야별 1차 양허안(Initial Offer, 시장개방계획서)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말에 미국, 일본, 중국, EC 등 36개국에게 12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 시장개방요청서를 전달하고 10.24(목) 현재 22개국으로부터 개방요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일차로 미국, 구주연합(EC), 일본, 캐나다,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정부대표단은 민동석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17개 정부 부처중 12개 부처의 관계관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10.28(월)과 11.1(금) 서비스 협상이 진행되는 서비스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특별회의에도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