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없는 권력 부패, 시민들 감시 견제도 의무(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화요일 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김세운의장, 백성철 부의장 나영민 운영위원장, 이진화 안전행정위원장 전계숙 상업건설 위원장이 이 참석한 가운데 한길뉴스 신종식 대표, 박원진 취재부장과 특별대담 시간을 가졌다.
한길뉴스 창간 19 주년을 맞아 김천시의회가 전반기 운영과 내년도 의정운영방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겠다.
시민 의정활동 모니터 위한 녹화방송 실시
순세계잉여금 등 부서 과다 예산 과감히 삭감
비정규직 임금총액제와 맞물려 점진적 전환 필요
보조 및 이익단체 표로 시의원 압박 하는 일 없어야
김세운의장은 8대 의회의 의정 우선 과제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 낮은 자세로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회,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혁신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변화의 시작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당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의회는 엄숙한 곳이란 이미지에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시발점으로 보아달라고 했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의회 문턱을 낮추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시의회 되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나영민 운영위원장은 의장님과 의장단이 힘을 모아 의회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조율도 정말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민들과 시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정 정책에 대한 공청회나 또는 세미나 토론의장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라도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상시화 할 생각이다고 했다.
김세운의장은 그 한 예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하여 지난 회기 때 의원들 간 의견 대립과 집행부와의 조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소통의 창구로 토론회를 개회 할 생각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게 소신 있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 의회나 집행부가 잘 정리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할동을 모니터 할 수 있게 방송할 생각이다.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 장에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현재는 속기록이 나와야 만이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있다.
회의 때 현장 생중계는 어려울지 모르나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시민들이 녹화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이웃한 구미시는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시의원들도 집행부가 제출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나 예산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또 의원들을 공부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켜보는 시민들도 잘하는 의원에게는 격려를 못하는 의원에게는 질타를 보내주시면 된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김천시장실 불법 점거에 대하여는 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집행부를 지지했다.
어쩌면 그들도 시민이기에 의회 나름의 고민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한 답변이다.
시민이기에 각자가 요구하는 권리주장을 위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이기에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실은 시장 개인의 공간이 아닌 업무를 보기위한 공적인 공간이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업무 권한을 가진 시장실을 불법 점거한 것은 심각한 업무 방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가 불법에 방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집행부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 또한 시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는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화두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김천시에는 200여명정도가 정규직화를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임금총액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예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규직화 대상도 전문직종의 대체불가 인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 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떤 각도에서 심사할 예정인가?
현재 김천시 예산은 1조를 넘기고 있다.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천억정도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이고 심각한 예산 부풀리기라고 봐야한다.
보편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10%선이 적정수준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3천억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각 부서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아니면 집행 능력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한 문제점들을 짚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시키겠다.그러면 또 연관된 각급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시의회를 압박하고 들어온다.각 의원들에게 표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야 한다.
내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래마지 않는다.
설사 어떤 부분에서 자기 단체 관련예산이 삭감되었다하더라도 큰 틀에서 지켜보아주며 지지를 보내 달라 그러면 힘을 얻어서 정 말 필요한곳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한가지 더 시민들께 주문하는 것은 매의 눈으로 의원들의 예산 심의를 지켜보며 감시해 달라.
왜냐하면 시의원들도 사람이기에 간혹 감정이나 사견에 치우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가차 없이 지적을 해서 정정 할 수 있게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시의원 한 사람 한사람이 각각의 기관이라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아니 책무에 따른 언행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