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물건 주워갔는데 절도죄’,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2021-07-23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계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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