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021-07-07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일부터 시행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계속읽기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일부터 시행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계속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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