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울릉공화국? 고질적 불법만연!!!!!

불법은 일상? 탈법은 애교? 봐주기는 당연?

공직사회 신입직원들이 업무 지시 거부하면, 집단따돌림

업무배제 또는 업무과다분장 등으로 괴롭히거나 고립시켜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리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울릉도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면 들리는 통화연결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불러보고 가슴뜨겁게 만드는 노래 중의 하나이다. 노래의 고향 독도와 떼어낼 수 없는 울릉도는 국민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어하는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곳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는 반대로 울릉군의 행정은 고질적으로 불탈법이 만연하다고 느껴짐은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할까?

기자는 울릉도를 7번 정도 다녀왔다. 관광과 취재를 겸해 한번 들어갈때마다 1주일 정도는 머물다 왔으니 알게 모르게 울릉도란 곳의 속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듯도 하다.

울릉은 아름다운 곳이며 작지만 큰 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과는 별개로 공직사회는 결코 동일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겠다. 적어도 기자가 보고 느끼고 판단한 울릉군은 불.탈법이 고질적으로 만연한 곳이라는 것이다.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상위기관이 서면보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감사에도 시간적인 제한이 걸리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이 불탈법 조장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자들이 취재를 들어가도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심층취재가 어렵고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10일이면 될 것을 한 달 또는 두 달씩 시간 끌기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스스로 지쳐버리게 만들거나, 불.탈법이 발각이 되더라도 사법기관의 정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불 .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 내부도 카르텔이 형설되어 있어 습관적으로 진행해오던 사안들에 신입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집단 따돌림 업무배제 또는 업무 과다분장 등으로 괴롭히거나 고립시켜 스스로 전출해 나가거나 어쩔 수 없이 동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몇 년간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젊은 공직자들도 그런것에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전해지는 말도 있다.

기자가 취재한 몇몇 사안들을 보면 특히 보조사업들은 위법하지 않은 것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울릉군은 보조사업자 지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사업 진행=> 건물을 짓고 그 건축물로 담보제공 => 은행은 담보제한 물건임에도 대출승인 => 공직자는 사후 관리 미수행 또는 감사결과 처리 미수행 =>군 감사기관 감사 후 아무런 법적제재 사항 없음. 담당 공직자 징계도 없음.

위법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위법을 한다는 인식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은 기자만의 시각일까? 위법하는 자체가 습관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기자가 보는 토호세력들의 카르텔은 혹여나 울릉군을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참고로 울릉군의 종합청렴도는 2년 연속 전국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작지만 큰 섬 아름다운 울릉군의 일그러진 공직사회를 쇄신하려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나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