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지방자치제 20년만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
참 시사 하는 것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운영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다음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포퓰리즘 경영을 해 온 것들 중 하나가 표면화되어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제 2, 제 3의 성남시가 나오질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재정자립도 70%가 넘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 시장이 회계법을 어기고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한데서 온 결과물이다.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데도 문제가 기인하지만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법을 무시하고 몇 천억 원씩 전용하는 동안 지방의회가 모르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다.
또 담당공무원들도 책임에서 벗어 날수는 없다. 자치단체장이 불법을 지시했을 때 말리지 못한데도 책임이 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자치단체의 장과 시의회, 공무원 등 삼박자가 맞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아마도 성남시는 당분간 긴축재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시급한 지역개발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니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봐야 한다.
모르긴 해도 성남시의 주민들은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 지역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그 대상인 시장이나 의회 의원들에게 주민소송제를 걸어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하고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지역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데서 오는 감시기능 미비와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도 기인한다.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의무인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이며 더불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올바른 책임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민선 5기 시정과 지방의회는 6대가 시작된 시점이다.
아니겠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는 말도 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다.
내 집 살림하듯이 내 회사를 경영하듯이 시정과 의정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지역의 지도자들은 행여 내 임기만 지나면 어떤 잘못을 했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민 소환제도 있고 주민소송제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