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다. 지자체의 행정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조례가 정한 일정 인원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청구가 받아 들여 지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지만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된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의지하여 시 행정을 비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식의 부재와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시민들의 무관심을 부축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 다수가 의아해 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이에 따른 제반 부속장치도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의식이 따라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정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천에 크고 작은 많은 단체가 있다. 관변단체를 비롯하여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진 모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단체도 시 행정에 대한 이견을 내세우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관변단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모인 것은 아닐 터 지역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생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관여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개인이기주의가 우리 지역에는 팽배해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의 입장을 불문하고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자아의식의 출발로 뭉쳐진 시민단체의 결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