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김천공직협)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김천시의회 의정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김천공직협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나름대로 의의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있는 것같다.
김천은 시의회나 집행부를 감시•감독 할만한 변변한 시민사회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김천공직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공표했다.
따라서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동전의 양면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들자면 김천공직협 측에서 사유로 내건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 이권개입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와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촉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 해주고 싶다.
부정적인 면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결과가 시의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자의 시각은 금번의 설문조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감정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을 유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로 그 동안 단 한 번의 모니터링이나 시정질의 참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공무원복무조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단체로 유니폼을 입고 시정질의가 이루어 지는 본회의장을 참관했다.
김천공직협 간부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동안 시의회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의 참관이다”라며 “대다수 회원들이 시의회에 대한 참관이 처음 일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었다.
사실 공직협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이 7급 이하의 하위직으로 시의회를 참관할 일도없을 뿐더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는 일부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무지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대해 객관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문서의 질문내용도 자의적인 느낌이 강하다.
예를 들면

설문6-2)과 설문17)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으며

설문9)와 설문11)에서 시의원들의 보충질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동안 의회를 지켜본 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답변하는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본회의에 있어 시정질의가 있기 일주일전에 질의서를 집행부에 보내지만 질의와 관련해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거나 자료로 제출한적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시의원의 자료요구가 지나치게 많으며 의원 개인의 주관과 준비성 없이 즉흥적이며 무분별한 자료요구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상임위가 열렸을 때 담당 부서에서 성실한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로 인해 위원회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과연 평소 시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얼마나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왔는가?
시의회 의원들은 행정 전문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료가 없거나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이 또한 부메랑 현상이라고 본다.
시의회만의 잘못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인가?
그렇다고 시의회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시 집행부 견제는 시의회 몫이고 의회의 견제는 의원을 뽑아 준 시민과 사회단체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공직협은 회원들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라고 주장을 한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가 시민의 입장에서 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는지 묻고 싶다. 일시적인 참관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격려와 질타가 필요할 것이다.
시의회를 질타하기 이전에 그 동안 불거져 나온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성찰과 내부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설문조사가 의도여하를 떠나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이고 작(作)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의 공직협 행보가 염려스럽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공직협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렵게 탄생되었기에 더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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