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매스컴 상에 태안 기른 유출사고 생계비 늑장지원을 놓고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됐으나 정작 주민들에게는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절망감은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리라.
생계비 늑장 지원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태안 주변의 각 지차체들의 늑장에 대해 일견 이해가 가는 것은 우리시도 그와 같은 천재를 겪어 이 같은 급박한 순간에 일처리를 하는 공직자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인 것도 같다.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시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었고 전국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재빠른 복구가 가능했다. 지금의 김천시를 돌아보노라면 그때 악몽의 흔적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 당시도 전국에서 성금이나 구호물품이 답지했었다. 그러나 구호물품을 분배할 때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복구하느라 물품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번 물품을 받아가는 일도 있었다. 풍문으로 모 한 사람의 집엔 쌀 포대가 그득 쌓여있다느니, 옷가지나 다른 구호품들을 챙겨가서 타지의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무성했었다.
이처럼 경황이 없다 보면 실재 피해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파악이나, 피해액에 대한 산정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품이 혹여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면 그에 다른 책임소재를 놓고 책임추궁을 당하는 수도 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태안지역의 여러 지자체가 현재까지도 생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다.
잘하려고 했으나 행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된다.
공직자에겐 재량권이라는게 있다. 그러나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도 직위남용이 될 수도 있고 대민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태안같은 경우도 생계비를 선 지급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주민모두가 선후배들이며 친인척간인 태안의 공무원들도 생계비를 빨리 지급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은 생계비지급이 늦다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