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개 시•군 지정, 최고 9년 동안 300억 지원
전남이 17곳, 경북 13, 강원 12 곳, 경기 2곳 순(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행정자치부가 지난 23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태백시·고성군, 전남 완도군·무안군 등 70개 시•군을 신(新)활력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경북에서는 상주시, 문경시, 봉화, 영양, 영덕, 청송, 예천, 의성, 군위, 고령, 성주, 울릉, 청도군이 포함되었다.
이번 ‘신활력지역’ 선정목적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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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개 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70∼2000년)와 인구밀도(2003년말 기준), 재정력 지수(2000∼2002년간 평균) 등 4가지 지표를 조사해 하위 30%인 70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지역은 군이 64개, 시가 6개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4만8605.4㎢로 국토 전체면적의 48.8%, 인구는 356만6299명으로 전국의 7.4%에 이르며 대부분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하고 있고 태백 및 소백산맥에 인접한 지역,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년간 30억원) 최대 3번까지 일정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검토 중이며 3년마다 평가해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방법으로는 먼저 선정된 지자체에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NGOㆍ언론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속에서 낙후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발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