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 U대회잉여금 배분삭감에 관한 우리의 입장(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20일 제161회 정례회에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발생한 잉여금 중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회지원 등을 통해 경북도에 배분키로 사전에 상호 합의한 15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동안 U대회 잉여금 배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양측의 감정대립이 일부 표출되는 등 이 문제가 자칫 대구·경북의 시․도민의 화합에 찬물을 끼얹고 상생협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의 이와 같은 자의적 결정은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물론 300만 경상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우리 경북도는 대구 하계U대회에 113억 원여의 예산투자 그리고 5개 종목에 10개 본경기장과 6개 보조구장을 제공하였으며 무려 1만 7천여 명의 인력이 대회지원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공동개최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경북도의 시설투자와 인력 및 관중동원 지원 등을 감안하고 시․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U대회의 잉여금 중에서 경북도에 배분키로 합의한 금액이 150억원이었다.
그러나 U대회가 1981년 대구․경북의 행정구역 분리이후 22년 만에 6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화합과 자긍심을 드높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액은 단순히 배분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가 시도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이었으며 경제통합논의의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위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사전약속한 잉여금 배분을 삭감하여 300만 경북도민을 압박하고 마치 거래를 하려는 듯한 태도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과연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진정한 상생과 통합의 취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만약에 이번 대구광역시의회의 잉여금 배분삭감 결정이 정말로 경북의 경제통합 의지부족이나 대구·경북 경제통합 조례의 제정이 미뤄지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이 과연 U대회 잉여금을 볼모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통합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 되묻고자 한다.
설사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이 기대와 달리 미진하다고 하여도 상호간에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경제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의 경제적 실리를 제시하는 것이 통합의 그 정당한 순서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전에 합의한 잉여금 배분을 두고 대구광역시의회의 자의적인 삭감조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야 될 시점에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잉여금 배분에 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문제를 오히려 더 확대하였던 점도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회는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도모하고 그에 걸맞는 통합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U대회 잉여금 배분삭감에 대하여 300만 경북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전제없이 대구와 경북의 통합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아직 추상적이고도 일방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에서 벗어나 대구와 경북이 진정한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보다 넓혀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2007년 7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회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