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 각 지방 학자들의 견해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서울중심주의는 역사적 구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서울사람과 지방사람은 그 비중이 달랐다. 1960년대이래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이 심해졌으며 지방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심의나 정책자문의 목적으로 공무원 외에 학자, 관련전문가가 위원회 등에 많이 참여하지만 이들의 대부분도 물론 서울사람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러다 보니 심정적으로도 가까운, 수도권 인사를 많이 위촉하게 되고 따라서 수도권 인사의 의견이 정책에 많이 반영된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교수) “한국정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권력의 중앙 집중화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교육적 모든 자원의 중앙집중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중앙집중화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중앙집중화는 권력의 지역적 확산과 다원화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삶의 質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저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분권화는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최대의 개혁정책 事案으로서 제기되어야 마땅한 정책 영역이라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이다.”
◇ 각 세대가 느끼는 생각
컴 세대와 골뱅이(@) 세대로 대변되는 10대와 20대의 경우 “놀이공간이 없어 답답하고 심심하며, 주변 어른들의 간섭과 속박에 벗어나고 싶다.”
20대와 30대의 경우 “고향에서 취업을 원해도 회사가 없고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40대 “자녀 교육문제로 능력이 되면 떠나고 싶다. 특히 예 체능의 경우는 주일에 한번 정도는 대구나 대전으로 개인 지도를 받으러 간다”.
어느 중소도시처럼 배타적이며, 폐쇄적, 냉소적이며 기득권의 이기성을 들 수 있다 =>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모임이나 계를 5개 이상은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거나 험담 때문에 일하기도 힘들다”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의 시각
이 태원 교수(김천대학 음대 학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 하여 문화적 인프라가 형성되었다.이는 많은 예술인들의 공연 기반이 생겼으며 문화적 목마름의 해결과 대도시와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 된 것이다. 또한 지방 공연 단체의 활성화를 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 한편으로 보면 지역 공연문화의 낙후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유는 수도권 지역 대형단체들이 풍부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형성된 공연물을 감상한 후 지역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공연물과 비교 경쟁력이 뒤떨어진 작품들을 대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단체의 공연물은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사회단체의 경우 이제 막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단계로 시민이 인식하는 뚜렷한 명분과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직 드물어 의견수렴은 어려우나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예기는 “시민의식 전환과 참여의 부족, 지방유지와 행정의 유착, 기득권 계층의 반발, 지연, 혈연, 학연의 인맥에 의해 비판과 감시하기도 어렵고 하였을 경우 되돌아 오는 비난과 원망이 두렵고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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