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전자정부(e-government)가 온라인으로 정부와 국민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가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2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과제의 하나.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실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그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맞는 국가적 과제인 국가사회 정보화를 확산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대단히 다양하고 심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 안방민원시대 이렇게 달라진다
10월부터 정부 민원서비스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안방전자민원’시대가 활짝 펼쳐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실시된 전자정부 서비스는 오는 10월 중점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가장 핵심적인 민원서비스 400여종을 온라인상에서 받는 것을 포함, 44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정부의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인 ‘G4C(Government For Citizen)’ 일차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진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교사들과 자녀교육을 놓고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적표를 둘러싼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바꼭질도 옛 이야기가 되고 만다.
이사를 하고 각종 서류를 떼다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번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가 한꺼번에 처리됨으로써 민원신고 및 처리를 위해 발품을 팔던 국민들의 기회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자정부는 시민생활에 가히 ‘혁명’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전자정부 경제적 효과
G4C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 말이면 민원서비스체제가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민원체제로 대폭 바뀌게 되면서 행정비용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할 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인과 관공서 담당자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민원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서류작성 비용도 감소된다.
행자부는 전자정부화가 완전히 구축될 경우 구비서류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개선 효과가 1조1100억원, 민원 단일창구 구축과 이용에 따른 비용개선이 7400억원으로 모두 1조8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자정부 비전과 의지
최근 UN사무국이 미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구현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5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이었고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탈리아(19위) 오스트리아(25위) 일본(26위)은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떨어진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요 전자정부 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싱가포르에 이어 적어도 전자정부 구현수준 4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전자정부특위측의 전망.
실제로 특위는 이번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구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자료를 뒤졌으나 사실상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의 사례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고 있다. 정보기술(IT)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수준을 톡톡히 실감했다는 게 특위 실무자들의 얘기다.
이런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정보화 수준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던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특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면서 사업을 일일이 챙기는 한편 때마다 전자정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