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정부는 올해 쌀 생산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는 확대해 쌀 수급균형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내달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 쌀 중장기대책을 포함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을 마련키고 했다.
농림부는 23일 금년도 쌀 수급안정대책과 농어업·농어촌특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증산위주의 쌀 생산대책에서 고품질 위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청·일품벼 등 28개 품종을 저가로 공급하는 등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밥맛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도 대폭 감축토록 하고, 벼 수매규격을 개정해 1등·2등·등외 외에 특등을 신설해 쌀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증산을 유발하는 각종 시책은 중단하고, 논에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키로 하는 등 대체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의 쌀 수급상황과 2004년 WTO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3월말까지 확정하고, 법률 개정·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내달 초 발족 예정인 ‘농어업·농어촌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시민단체 대표·전문가 등 각계 중진급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농민단체 간부 등이 실무진을 맡는 상임위원회(농업경쟁력 제고·소득안전망 확충·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어업경쟁력 제고 등 4개 분과)를 운영키로 했다.
☞ 문의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500-1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