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총 38개 정책과제 중 경제분야 21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특히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산·서민층 생활향상 대책을 추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새로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마련 및 물류인프라 건설계획 추진 △은행 민영화 추진 △벤처기업제도 개선 △서민 주택자금 장기 저리 특별융자제도 도입 △기술·자격증 소지자 신용대출 등 새로운 창업지원제도 시행 △쌀 수급 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 병행추진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찾아가는 복지행정·청소년 실업대책 등 민생 관련 4개 과제(관련기사 5면)와, 추진방안을 확정했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련한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되 기술개발상황 등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필요할 경우 중장기계획을 보완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키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에 대한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100대 다국적기업 핵심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물류거점시설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 부산신항·광양항의 조기개발을 추진하고 경의선·경원선 등 남북철도 연결 및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의 연계운행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기업제도의 개선을 위해 벤처열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지원제도 도입 4년을 평가, 벤처창업과 자금조달 및 회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벤처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v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이날 세부대책의 또 한 축은 ‘중산층·서민생활의 향상’.
정부는 물가를 3% 내외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등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및 보험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착실하게 시행, 올해 약 2조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반기까지 장기 재정추계모형을 개발, 향후 80년간의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등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년 말까지 55만호의 주택을 건설,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2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서민 주거문제의 해결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실현시킬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업률 3%수준 정착 및 청년실업대책 추진 △장애인 노인의 경제·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이 조기에 정착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지식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을 보다 탄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