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대응 주목
인수위 포퓰리즘적 행태 도마 올라(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1월 7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새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연구’한국행정학회세미나 기조연설문에서 강력한 정부개혁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손 부회장은 차기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정부조직의 축소와 개편을 주장, 이는 재계 길들이기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부회장은 연설문에서“국민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18부 4처 16청 35위원회로 늘어났다”며“중앙부처의 기능이 중첩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발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각 부처마다 공사, 공단, 협회와 같은 수 십개의 산하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이런 산하기관이나 기금을 운영키 위해 634개나 되는 부담금, 출연금, 과징금 등의 준조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손 부회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며“유사한 취지의 법령이나 정책이 각 부처별로 제정되거나 입안되는 통에 이러한 것들이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4대 보험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국민부담을 한 곳에서 징수하는 것을 제안했다.
손 부회장이 이 날 세미나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그간 전경련이 정책제안 토론회나 토론회 보고서 등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손 부회장이 인수위의 재벌개혁안 발표 이후 연달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인수위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행태와 권한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경련 손 부회장이 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인수위가 정책결정기구라도 되는 양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주워담는다” 며”現인수위는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갈등야기위원회’라면서 “구조본부해체”,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 “공시서류 경영진 직접서명 도입” 등 인기영합식의 정책을 발표하며 계속 대기업과 각을 세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인지 노노믹스를 실험해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