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범대위, 공청회 통한 여론수렴 거쳐 2월에 발표예정(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월 9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마련 계획과 SOFA 개정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홍근수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로 한미SOFA 전면 개정에 대한 온 국민의 요구는 이미 확인되었다”며 “여중생범대위에서는 이를 수렴해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이미 작년 12월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대 학장), 이정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조계와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 9명으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대위는 한미SOFA의 모법(母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 본협정 및 부속문서의 전면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또한 사법주권을 되찾고,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재산 보호를 우선으로 할 뿐 아니라, 한미간의 호혜평등을 존중할 것을 개정의 주요 원칙으로 정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형사재판권 조항 개정을 통한 사법주권 회복 △미군훈련 통제 조항의 신설을 통한 폭력으로부터의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민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 명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범대위는 이외에도 공여조항, 환경조항 등의 개정 필요성과 한미SOFA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이 동등한 효력을 발휘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범대위는 향후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 등으로 ‘범국민추진기구’를 구성,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한미SOFA 개정을 북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개정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