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자본 위한 부시행정부의 국가이기적 행동(황준호) =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9일 오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근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가능성이 세계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유엔에서 작성된 이라크전 피해추정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이라크전쟁 발발시 5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5백40만명이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국제난민 1백40만명, 국내난민 2백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여론은 미국내 석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국가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테러지원의 증거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적’의 실체가 모호해진 반 테러전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이라크를 희생양으로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부시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없이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부시행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위기를 해결해야 하며, 유엔사찰단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명분을 주고 이라크 핵, 생화학무기 개발의혹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유엔과 세계여론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명 의원은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김영환 김택기 김희선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이재정 이종걸 이호웅 이창복 정범구 천용택, 한나라당 김홍신 서상섭,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 등 17명이며 이들은 의원들의 추가서명을 받아 2월 임시국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부시행정부의 대이라크 전쟁 반대 성명서
최근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가능성은 세계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가와 금값은 이라크 위기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여파로 세계 많은 국민들의 실질소득과 실질 부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침식하며 세계의 경기를 질곡의 늪으로 빠지게 하였다.
미국은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으로 1)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WMD) 개발하고 있으며 2)후세인이 이라크 시민들에 대해 전횡을 일삼고 있고 3)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을 배후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여론은 미국내 석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국가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은 테러지원의 증거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의 실체가 모호해진 반 테러전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이라크를 희생양으로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뉴스위크지와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무기산업과 석유자본을 즐겁게 하려는 동기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도 ‘미국은 너무 쉽게 전쟁을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UN 안보리는 ’전쟁명분 ?기‘ 보다는 의미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걸프전 이후 미국석유회사의 석유개발권이 배제됐다. 특히 과거 석유회사를 소유하였던 부시대통령을 비롯하여 석유회사 출신이거나 대주주인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부시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이해관계가 대이라크 전쟁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내에서도 힘에 근거한 강경 외교노선을 걷고 있는 미국 부시정부에 대한 반전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 50명으로 이뤄져 있는 ‘평화로운 내일’(Peaceful Tomorrow)에서는 테러는 전쟁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대화로만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속 여성회원들이 이라크 전역을 돌아다니며 반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1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작성된 ‘이라크전 피해에 대한 비밀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 발발시 5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임산부와 어린이 등 5백40만명이 구호기관의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국제난민 1백40만명, 국내난민 2백만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송전망 파괴로 인한 용수공급 중단으로 전 인구의 39%에게 별도의 식수공급을 해야 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적어도 1년간 2천3백만명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6일 유엔 사찰단을 이끌고 있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사찰팀이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핵무기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1월 19일 이라크는 유엔 사찰단과의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사찰단의 무장해제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 조항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은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아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이 후세인이 불법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Smoking Gun)”를 확보하고 있고 이런 근거자료를 UN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시행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사찰단이 이라크의 무기보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오는 1월 27일까지 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라크가 협조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를 전쟁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라크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미 부시행정부의 일방적 외교정책은 국제평화질서 정착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이라크 전쟁이 50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 희생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라크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부시 미 행정부는 50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라크위기를 해결하라.
2. 부시 미 행정부는 유엔사찰단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명분을 주고 이라크 핵, 생화학무기 개발의혹과 관련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를 UN과 세계여론에 공개하라.
3. 우리는 부시 미 행정부가 UN 안보리의 결의 없이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2003. 1. 29
김근태, 김성호, 김영환, 김원웅, 김택기, 김홍신, 김희선, 서상섭,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이재정, 이종걸, 이호웅, 이창복, 정범구, 천용택
